정기결제! 이제부터는 동의 받아야 한다.

1) 무엇이 달라지나

정기결제 요금 인상·무료→유료 전환 시 별도 명시적 동의 의무화
결제 전 첫 화면에서 세금·수수료·배송비를 포함한 총비용 명확 표시
해지·탈퇴 방해 등 다크패턴 금지 및 UI 개선 권고

기존에는 최초 가입 시의 포괄 동의 조항에 묻혀 자동 전환·증액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사업자가 변경 전 고지와 동의 획득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2) 핵심 규정 요약

핵심 포인트

별도 동의: 유료 전환·요금 인상은 최초 포괄 동의로 대체 불가.
사전 고지: 변경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고지·동의 절차 진행.
총비용 표시: 첫 결제화면에서 소비자 부담금 전부 표기.
다크패턴 금지: 해지 방해·옵션 사전선택·숨은 갱신 등 제한.

특히 무료 체험 후 자동 유료 전환은 고지뿐 아니라 명시적 동의가 핵심입니다. 동의 없이 전환되면 위법 소지가 커지며, 환불·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다크패턴 유형 예시

숨은 갱신: 정기결제 금액이 은밀히 인상되거나 자동으로 유료 전환
옵션 사전선택: 부가서비스를 기본 체크해둬 과금 유도
반복 간섭: 해지 대신 잔류를 유도하는 팝업·경고 반복
취소·탈퇴 방해: 해지 버튼을 숨기거나 절차를 과도하게 복잡화
순차 공개 가격: 결제 단계가 진행될수록 추가 비용이 뒤늦게 노출
잘못된 계층구조: 이용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렵게 하는 UI 설계

4) 시행 시기와 준비

개정 지침은 고시 후 즉시 적용되며, 사업자는 약관·결제 UI·알림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가격 변경, 무료→유료 전환, 번들 옵션 등 소비자 부담에 직결되는 변경은 사전 고지 + 별도 동의 프로세스로 분리해 운영해야 합니다.

5) 소비자 체크포인트

정기결제 안내에서 금액·주기·해지 방법을 첫 화면에서 확인하기
무료 체험은 종료일·전환 조건·알림 수단(이메일/문자/앱푸시) 확인
요금 인상 통지를 받았다면 동의 요청이 포함됐는지 확인
해지 동선이 복잡하거나 버튼이 숨겨져 있다면 고객센터 신고·민원 고려
카드 명세서·결제 알림을 통해 의도치 않은 과금 조기 파악

6) 사업자 실무 가이드

동의 분리: 최초 가입 동의와 요금변경·유료전환 동의를 분리 수집
명확한 표시: 첫 화면 총비용·결제주기·해지 경로를 가시화
사전 알림: 변경 예정일 전에 반복·다중 채널(이메일/문자/앱푸시) 고지
원클릭 해지: 동일 경로에서 가입·해지가 가능하도록 단순화
로그 보관: 고지·동의 이력(타임스탬프, 채널, 내용) 증적화
옵트인 원칙: 부가옵션·번들은 사전선택 금지, 이용자 직접 선택(opt-in)만 허용

7) 기대 효과와 과제

소비자 측면에서는 불의의 자동 과금을 막고, 해지·환불 과정의 불편이 줄어듭니다. 사업자에겐 초기 전환율 하락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신뢰 기반의 지속 구독으로 이탈·민원·규제 리스크가 완화됩니다. 향후 과제는 업계의 자율 준수와 집행력 있는 점검, 그리고 이용자 교육(체험 종료 알림 설정, 명세서 점검)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무료 체험이 끝나면 자동으로 유료 전환되나요?

개정 지침상 명시적 별도 동의 없이는 자동 전환이 어렵습니다. 사전 고지와 동의 절차를 확인하세요.

Q2. 요금 인상 통지를 받았는데 동의 버튼이 없어요.

단순 고지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동의 절차가 제공되는지 문의하고, 없을 경우 문제 제기 대상이 됩니다.

Q3. 해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해지 방해는 대표적 다크패턴입니다. 동일 경로 해지·원클릭 해지 원칙을 요구할 수 있고,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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